‘안전 vs 효율성’ 행자부 경영평가 영향에 촉각

서울시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전동차 경정비 등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를 모두 직영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12일 지하철 구의역 사고와 직접 관련된 은성PSD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뿐 아니라 경정비, 특수차량, 구내기관사 업무 등을 서울메트로에서 직접 맡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의 경정비 자회사 등도 직영으로 돌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 관련은 본사에서 정규직이 책임지고 한다는 원칙적인 방향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 인력이 4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정비 업무에는 전적자 38명, 자체 채용인원 42명, 고용보장 인원 60명 등 140명이 있다.

모터카와 철도장비 등 특수차 업무를 하는 업체 직원수도 전적자 28명과 자체 채용 81명 등 109명이 있다.

차량 기지에서 전동차를 운전하는 구내기관사 업체에는 전적자 24명, 자체 채용 54명 등 78명이 근무중이다.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는 은성PSD에는 전적자 38명을 포함해 125명이 있다.

유진메트로컴까지 재구조화를 통해 직영으로 전환한다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메트로는 공교롭게도 구의역 사고 직전인 지난달 26일 특수차와 구내기관사 업무에 대한 1년짜리 위탁용역 공고를 냈다가 이달 5일 취소했다.

경정비 업무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함께 8월 설립되는 자회사에서 맡을 예정이었다.

서울메트로는 공고에서 위탁 사유로 “공사 경영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메트로가 제시한 금액은 특수차 업무 80억7천만원, 구내기관사 44억원이다. 지난해 경정비와 스크린도어는 각각 63억원과 85억원에 계약했다.

서울 도철 자회사 서울도철ENG에서 맡는 전동차 경정비 업무도 직영으로 바뀐다.

자회사는 위탁 용역업체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직원 처우 등의 여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처럼 결정했다.

서울시는 직영화 관련 세부 사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이 보장된 전적 직원들의 거취는 협상으로 정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응해 소송할 경우 인사 규정 뿐 아니라 근무 성과 등도 같이 따지게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지하철 안전 관련업무 직영화가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는 안전 뿐 아니라 경영 효율화도 강조되기 때문이다.

직영으로 바꿔 안전이 강화되면 안전관리(8점 만점)나 안전사고건수(6점 만점)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이 늘어나 인건비가 확대되면 영업수지비율이나 1인당 매출액, 부채비율 등 22점 만점인 경영효율 성과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적정규모 인력을 운용하는지를 따지는 조직관리(3점) 점수도 관련될 수 있다.

열차 정시 운행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에서 안전을 우선하는 문화로 바뀌며 고객만족도(10점)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은 6일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현충원 행사에서 만나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행자부의 잣대도 사회 흐름에 맞춰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안전 부문 직영을 하면 경영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안전 관련 인력을 늘리면 경영평가에서 10% 이상인 안전성 부문에 가점이 되는데다, 어차피 전체 부채가 많아 소수 인력을 정규직화하는 비용이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9일 사장 모집공고를 냈다.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정원 전 사장이 양 공사 통합 무산에 책임지고 지난달 24일 물러난 뒤 서울메트로 사장은 공석이다.

사장 자격 요건으로는 기업경영 능력과 함께 조직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이 제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