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하철 붕괴>반복되는 ‘안전불감증’…무너지고 물에 잠기고

<남양주 지하철 붕괴>반복되는 ‘안전불감증’…무너지고 물에 잠기고

이지연 기자
입력 2016-06-01 16:42
수정 2016-06-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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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지하철 붕괴 사고 현장. 서울신문
남양주 지하철 붕괴 사고 현장. 서울신문
1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소방 당국은 “공사현장에서 용단 작업(공기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연료로 쓰이는 가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작업자들은 지하 15m 아래에 고립됐다가 변을 당했다. 일부는 잔해에 깔려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면서 “후진국형 사고”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마다 이런 유형의 사고와 인명 피해가 반복됨에도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 사고. 연합뉴스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 사고. 연합뉴스
2014년 10월 17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됐다. 그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27명이 지하로 떨어지면서 16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쳤다. 걸그룹 공연을 보기 위해 무대가 잘 내려다 보이는 환풍구 덮개에 여러 사람이 올라가면서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덮개가 지하 4층 높이(10여미터) 아래로 붕괴된 것이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환풍구 위가 위험하다는 사회자의 말을 따르지 않은 관람객의 부주의였다. 그러나 사고 당시 충분하지 않았던 안전요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사고가 난 환풍구 주변에는 안전요원이 없었으며, 환풍구로 올라가는 관람객을 제지하는 안전요원도 없었다. 환풍구에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 것도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서울신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서울신문
판교 사고에 앞서 같은 해 2월 17일에는 경주시 양남편 신대리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에서 지붕이 무너졌다. 체육관에서는 1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이벤트 업체 주관으로 게임을 하던 중 무대 뒤편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당시 사고로 체육관 안에 있던 대학생 9명, 이벤트 회사 직원 1명 등 모두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사고는 체육관 지붕이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체육관 설계, 시공, 유지 및 관리 등 여러 단계가 모두 부실해 일어난 ‘인재’로 드러났다.

●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 서울신문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 서울신문
2013년 7월 30일 방화대교 상판 붕괴로 현장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가 설계도보다 더 얇게 시공돼 교량이 쓰러지는 것을 막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서울신문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서울신문
같은 달 15일에는 서울 동작구 본동 노량진 배수지 내 서울시 상수도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7명이 유입된 한강물에 수몰돼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는 장마로 불어난 강물이 도달기지의 개폐문 고장으로 공사 현장에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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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인턴기자 julie3108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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