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 세금 반드시 거둔다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 세금 반드시 거둔다

입력 2016-03-15 22:42
수정 2016-03-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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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 세금 반드시 거둔다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 세금 반드시 거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고액 상습 체납자 자택에서 귀금속 등을 압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전 기업대표 등의 사회 저명인사 위주로 가택수색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이후 검찰 고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통해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고액 상습 체납자 자택에서 귀금속 등을 압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전 기업대표 등의 사회 저명인사 위주로 가택수색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이후 검찰 고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통해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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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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