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우선 집행”

원희룡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우선 집행”

입력 2016-03-09 11:33
수정 2016-03-09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희룡 제주지사는 9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 382억원을 도에서 우선 집행해 보육대란을 막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2개월분만 책정돼 3월부터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며 “보육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도에서 선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예산 문제는 행정기관 간에 해결하겠다”며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은 예산걱정은 하지 말고 아이 돌보기에만 전념해달라”고 보육현장을 안심시켰다.

원 지사는 교육청, 도의회 등 유관기관과 이 문제를 사전에 협의해 의견을 조율했으며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내부 검토를 통해 복안이 마련돼 있어서 다른 예산이 삭감되는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의 예산을 받아서 제주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고, 도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제주지역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624억원(유치원 166억원·어린이집 458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유치원 예산 전액과 어린이집 예산 2개월분(76억원)을 편성했으며 정부로부터 목적예비비 23억원을 배정받은 상태다.

도는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458억원 전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