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예산 문제 총선서 ‘뜨거운 감자’되나

어린이집 누리예산 문제 총선서 ‘뜨거운 감자’되나

입력 2016-03-07 11:22
수정 2016-03-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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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10일 여·야 초청 긴급토론회 제안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 주체를 두고 정부와 교육청의 마찰이 계속되면서 이번 총선에서 누리과정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와 장휘국 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토론회를 제안했다.

협의회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국민의 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협의회는 이날 긴급토론회에서 민생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방안을 교육 관련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긴급 토론회 제안에 각 당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당 대표의 일정을 이유로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쪽으로 토론회 형식을 바꿀 것을 제안해 왔다.

정의당 역시 협의회의 입장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당 대표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함께 해온 새누리당이 협의회의 긴급 토론회에 불참하면 반쪽짜리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역시 당 대표가 참석하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협의회의 바람대로 누리과정 해결 문제가 총선 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누리과정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고 일부 지역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총선이 열릴 4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이 끊겨 자연스럽게 총선의 중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각 당이 후보 공천 등 총선 일정이 있어 토론회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제안했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있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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