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어린이집 예산 집행 명분 제공할지 ‘관심’

충북의 최대 현안 2개 중 하나인 무상급식 갈등이 타개되면서 또 다른 골칫거리인 누리과정 문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작년 초부터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사생결단식으로 벌였던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은 결국 김병우 교육감의 후퇴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이 다투는 전국적 이슈인 데다 김 교육감과 도의회의 갈등까지 겹쳐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 사업”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411억9천만원)를 임의 편성하자 “법령 위반”이라며 즉각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으로 ‘투사’ 이미지가 강한 그는 재의에서도 임의 편성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대법원 소 제기로 맞서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도의회는 김 교육감의 강경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겨 재의 요구안 처리를 미루고 있고, 도는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에 따른 ‘보육 대란’을 우려해 2개월치(33억원) 어린이집 운영비를 선집행 하겠다며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땜질’일 뿐이다. 누리과정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는 거리가 멀고 당장 올해 누리과정 사업의 정상화를 예측할 수 없다.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완고하던 김 교육감이 식품비의 75.7%만 대겠다는 이시종 지사의 최후통첩을 전격 수용한 것을 놓고 교육청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감이 칼집에서 칼을 뺐다가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슬며시 내려 ‘항복’했다는 반응이 많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김 교육감의 ‘대승적 결정’이 다른 현안들을 풀 열쇠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명분만 주어지면 누리과정 문제도 대승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를 아는 사람들의 전언이다.

정부가 누리 과정과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 김 교육감은 임의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진보교육감들에게 눌려 누리과정 문제를 호락호락 양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명분 제공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가 이 지사다. 이 지사가 충북 주요 현안의 ‘패키지 해결’을 위해 중대 결단을 한다면 누리과정 문제가 부분적이나마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도가 교육재정 위기를 호소하는 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 카드를 꺼내면 교육청이 강경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임의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용인, 집행에 나선다는 시나리오다.

도청이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아 쌓인 학교용지 부담금(532억원) 등에 대한 교부·지원이 유력한 해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김 교육감과 함께 무상급식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무상급식 외에 도와 시·군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데, 김 교육감과 협의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력이 된다면 돕겠다”고 밝혀 도교육청의 기대를 자아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상생의 모습을 보인 만큼 도가 화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누리과정과 관련해 김 교육감의 입장 변화를 위한 명분 제공에 나설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