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무산 ‘박정희 공원’ 서울 중구 재추진 논란

3년 전 무산 ‘박정희 공원’ 서울 중구 재추진 논란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1-12 23:52
수정 2016-01-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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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3년 전 ‘박정희기념공원’을 조성하려다 무산됐던 지역에 세우는 공원이라 착공도 전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중구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난색을 보였고, 정부는 ‘불경기’를 이유로 반대했다.

12일 변창윤(더불어민주당) 중구의원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및 주차장 확충 계획’의 올해 예산을 원안인 126억원에서 40여억원을 깎은 85억원으로 확정했다.

논란은 중구가 공영주차장과 서울시등록문화재인 박정희 가옥 사이에 있는 주택 3채와 5층짜리 진영빌딩을 매입해 모두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에서 나온다.

변 구의원은 “박정희 가옥을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은 과거 추진하려다가 실패한 ‘박정희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공원 부지 옆에 박정희 가옥이 있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을 미화한다는 해석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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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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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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