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육청 고발전 모양 안좋아…여야 대타협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과 관련,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5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재의 요구를 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나 서울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의 요청대로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실제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상징적인 행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강경한 태도의 서울시의회와, 시·도교육청에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교육부 사이에서 저희가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며 “어쨌든 예산 확보가 중요한 데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고발전을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시의회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시의회와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교육청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지원에 해당하는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을 요구하며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지원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

이 때문에 당장 1월부터 학부모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서울을 비롯한 광주, 전남교육청에 대해 해당 시도 의회에 예산안 재의요구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재의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지방채 발행 확대와 상환 연기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양측의 실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머리를 맞대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야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들의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시·도교육청들의 경우 여건이 제각각 다르다”며 “여야 대타협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끌어모으려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지방의회와 교육청들이 무조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중앙정부와 대치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양보해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 조치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대로 징계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경찰에 핵심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로 고발된 교사들은 경찰의 조치를 지켜보고 사실 확인도 내부적으로 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명령을 따르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상태다.

직무이행명령에도 교육감들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끝까지 징계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교육감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시·도교육청들과 교육부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