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옥계지구 595억 투입 계획…도의회, 토지매입비 제동

강원도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자체 개발사업자로 나서자 도의회가 재정난을 우려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도가 제출한 옥계지구 토지매입비 47억원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반대 기류가 크다.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데 도가 개발부터 하고 보겠다는 것은 어려운 도 재정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13년 지정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인 옥계지구는 강릉 옥계면 현내리 일원 0.42㎢에 비철금속, 첨단소재부품 관련 기업과 연구개발 시설 유치가 목표이다.

사업비는 595억원으로 토지매입과 보상비 194억원, 조성사업비 305억원 등이다.

도는 개발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자 최근 자체 개발사업자로 나서 강원도개발공사와 업무대행 협약을 했다.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지구가 지정 해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지구가 지정된 지 3년이 되도록 투자 유치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도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몰비용이 더 소요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정·북평지구가 지정 해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옥계지구까지 해제되면 전체 4개 지구 중 절반이 해제돼 반쪽짜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전락한다는 위기감도 있다.

정재웅(새정치·춘천) 도의원은 “그동안 투자 유치 노력에도 실적이 없고, 동계올림픽 준비로 지방채 발행도 늘고 있는데 애물단지가 될까 우려스러운 만큼 냉정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릉 구정·동해 북평지구도 투자유치는 물론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개발에 애를 먹고 있다.

구정지구는 7월부터 중국기업과 개발사업자 지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나 성과가 없다. 북평지구도 국내 공기업 개발사업자 참여 협의 중이나 대규모 용지의 지정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해 망상지구를 4조1천393억원을 들여 해양·복합 관광도시로 변경 개발하는 안은 최근 상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지 3년차 때 지정해제 여부를 심의하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내년 2월 심의를 받는다.

도 관계자는 21일 “도의회에 옥계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겠다”며 “북평·구정지구도 개발 의사를 타진 중인 사업자가 있는 만큼, 사업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