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前KT&G 사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민영진 前KT&G 사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입력 2015-11-16 22:35
수정 2015-11-16 2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0억대 일감 몰아주기…검찰, ‘변호사법 위반’ 건설 시행사 대표 구속

KT&G 비리에 연루된 민영진(57) 전 KT&G 사장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민 전 KT&G 사장 측으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남모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13년 3월 민 전 사장측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던 건설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KT&G는 당시 내부 직원의 제보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서 법인세 256억원, 부가가치세 192억원 등 482억원을 추징당해 결국 로비는 실패한 셈이 됐다.

건설 시행사 회장 직함을 가진 남씨는 올 초부터 서울시내 유명 사찰의 신도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사내 포상금 일부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지난달 2일 KT&G 서울 본사 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민 전 사장은 KT&G 전신인 전매청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2월 KT&G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뒤 2013년 2월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KT&G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올 7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민 전 사장은 2013년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