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 변경 방침에 따라 재정 지원 감축 대상에 오른 전국의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단단히 화가 났다.

충북 등 7개 도(道) 예산담당관들은 7일 오후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를 항의 방문, 지방교부세 제도 변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행자부는 지난 7월 31일 지방세 세수 확충과 경비 절감 실적이 좋거나 사회복지 부담이 큰 곳에 지방교부세를 더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이 적용되면 전국 16개(별도 기준 적용 제주 제외) 시·도 가운데 7개 도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가 내년부터 줄어든다.

감소 추정액은 강원(601억원)이 가장 크고 전남(476억원), 경북(437억원), 충북(265억원), 경남(156억원), 충남(127억원), 전북(69억원), 세종(16억원) 순이다.

7개 지자체는 건의서에서 “사회복지 수요를 확대·반영하게 되면 복지 수혜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로 교부세가 쏠리게 돼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포기하거나 계속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뒤 “지방교부세 개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세종을 제외한 7개 도는 각각 자체 토론회를 열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지역 지사 7명도 다음 달 초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