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급식 감사 조례 통과시 내년 급식예산 편성”

“경남도 급식 감사 조례 통과시 내년 급식예산 편성”

입력 2015-09-01 20:26
수정 2015-09-01 2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새누리 당정협의회…”야당 홍 지사 주민소환 추진에 대응”

경남도가 발의한 학교급식경비 감사를 명문화한 조례가 통과되면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된 경남지역에서 내년에는 급식 지원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경남도와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강기윤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도가 지원을 요청한 로봇비즈니스 벨트사업 등 14개 예산사업과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등 5개 현안사업을 지지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 이슈 중 하나인 무상급식 중단 문제와 관련해 도가 발의한 학교급식경비 감사를 명문화한 조례가 이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도가 내년 급식 지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8일 개회하는 제329회 도의회 임시회에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사해야 한다는 감사권을 명시한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로 해 도와 경남도당의 합의가 주목된다.

강 위원장은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홍준표 지사를 주민소환하려는 서명운동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참여하는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새누리당에서 이에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맞서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운동에 힘을 보태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라고 강 위원장은 언급했다.

홍 지사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공식 대응에 나선다면 주민소환 문제가 지역에서 여야 간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남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해 경남의 공동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기로 했다.

앞서 도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김정훈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안효대 정책위 부의장, 김재경 예결위원장, 김성태 예결위 간사, 강기윤 경남도당 위원장, 김한표 예결위원 등이 참석했다.

홍준표 지사는 “항공·나노·해양플랜트 등 3개 산단과 글로벌테마파크 등 미래 50년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2년 정도가 경남의 신성장동력 착근에 중요한 시점이니 정책위의 각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훈 의장은 “홍준표 지사가 산업현장 등을 발로 뛰며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책위는 도가 건의한 14개 예산지원사업과 5개 현안 과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