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김진태 檢총장·국정원 악연 아닌 악연의 굴레

[현장 블로그] 김진태 檢총장·국정원 악연 아닌 악연의 굴레

입력 2015-07-26 23:54
수정 2015-07-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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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이 야당의 고발로 결국 검찰에 넘어왔습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내국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이번 의혹을, 검찰은 내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또다시 국정원에 칼끝을 겨누게 됐고, 27일 사건 담당 부서를 확정해 배당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어떤 부서에 사건을 맡길지 고심해 왔습니다. 당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공안부가 거론됐습니다. 별도의 특별수사팀 구성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국정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공안부가 사건을 맡고, 해킹 수사와 분석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첨단범죄수사부가 일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내국인 사찰은 없고 해외 대공 용의자를 상대로 썼다”고 해명한 만큼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공안부가 해명을 검증하고, 첨수부가 기술 지원을 한다는 콘셉트입니다.

이번 수사는 올해 12월 퇴임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 중 마지막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총장과 국정원 간 얽히고설킨 ‘악연 아닌 악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년 전 취임하자마자 국정원이 주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증거 조작을 밝혀냈지만 조작된 증거를 활용했던 검찰도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가 야인에서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도 국정원이 얽혀 있습니다. 김 총장은 대검 차장 시절 한상대 총장이 대검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 끝에 사퇴하자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습니다. 이후 2013년 4월 사법연수원 동기(14기)인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총장에 내정되자 홀연히 검찰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하던 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취임 5개월 만에 돌연 낙마하자 김 총장이 구원투수로 전격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런 탓에 그에게는 “채 총장보다는 정권의 말이 통할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습니다.

해킹 의혹 사건으로 다시 국정원을 마주하게 된 김 총장이 과연 어떤 마침표를 찍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서초동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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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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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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