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김진태 檢총장·국정원 악연 아닌 악연의 굴레

[현장 블로그] 김진태 檢총장·국정원 악연 아닌 악연의 굴레

입력 2015-07-26 23:54
수정 2015-07-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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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이 야당의 고발로 결국 검찰에 넘어왔습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내국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이번 의혹을, 검찰은 내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또다시 국정원에 칼끝을 겨누게 됐고, 27일 사건 담당 부서를 확정해 배당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어떤 부서에 사건을 맡길지 고심해 왔습니다. 당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공안부가 거론됐습니다. 별도의 특별수사팀 구성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국정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공안부가 사건을 맡고, 해킹 수사와 분석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첨단범죄수사부가 일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내국인 사찰은 없고 해외 대공 용의자를 상대로 썼다”고 해명한 만큼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공안부가 해명을 검증하고, 첨수부가 기술 지원을 한다는 콘셉트입니다.

이번 수사는 올해 12월 퇴임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 중 마지막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총장과 국정원 간 얽히고설킨 ‘악연 아닌 악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년 전 취임하자마자 국정원이 주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증거 조작을 밝혀냈지만 조작된 증거를 활용했던 검찰도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가 야인에서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도 국정원이 얽혀 있습니다. 김 총장은 대검 차장 시절 한상대 총장이 대검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 끝에 사퇴하자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습니다. 이후 2013년 4월 사법연수원 동기(14기)인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총장에 내정되자 홀연히 검찰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하던 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취임 5개월 만에 돌연 낙마하자 김 총장이 구원투수로 전격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런 탓에 그에게는 “채 총장보다는 정권의 말이 통할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습니다.

해킹 의혹 사건으로 다시 국정원을 마주하게 된 김 총장이 과연 어떤 마침표를 찍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서초동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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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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