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검역권 등 10대 과제 제출 “강자 이익 보호하는 불균형 협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촉구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등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강자 이익을 보호하는 불균형 협상”이라며 “전면 재검토 과제 10개를 선정해 정부에 국민 의견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산 식품 수입이 증가할 것임에도 협정문에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방안이 없고 중국 현지 식품공장에 대한 검역권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은 대기오염방치법(防治法) 시행 후 14년간 한 차례도 집행한 사례가 없다”며 “상대국이 환경법을 제대로 집행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민변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 삭제 ▲철도 민영화 조항 삭제 ▲개성공단 조항 실질화 ▲보석류 등 중소기업 제품 불균형 관세 철폐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반영 ▲담배 및 전자담배 FTA 대상 제외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