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금주 타결돼야”…노총은 ‘장외 집회’로 압박수위 높여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정 대화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노총이 ‘전향적인 안’을 요구하며 당분간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후 6일까지 공식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지 않고 있다. 주말 물밑 접촉이 있었지만, 별다른 논의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답답함을 느낀 듯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청사 기자실을 직접 찾아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노사정 대표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보며, 어떤 형태로든 머리를 맞대 이번 주에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간 대타협밖에 답이 없으며, 노동계의 ‘오해’가 풀릴 경우 노사정 대화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도 내놓았다.

그는 “(노사정 대화는) 7부 능선을 넘었으며, 마지막으로 가는 진통이라고 본다”며 “기본 골격들은 다 짜여 있고, 서너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만간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노총 측은 “희망 섞인 일방적인 구애에 불과하다”며 당분간 협상에 임할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했다.

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삭감,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비정규직 확대 정책은 열악한 일자리만 더욱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8일 26개 산별조직 대표와 16개 시도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 16일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 다음 달 1일 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협상 진행사항 보고와 함께 투쟁을 결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장외 집회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양측의 ‘기 싸움’이 이처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협상이 전면 결렬될 정도의 파국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년실업 해소와 비정규직 차별 완화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양측 모두 협상 결렬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는 대화 중단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수정안이 오고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미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득 근로자층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재원 확보, 대·중소기업 상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업급여 지원 확대 등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은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근로 업무 확대는 대타협 이후 추후 논의하고, 임금피크제나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 등은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합리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에 따른 해고나 근로조건 변경 등을 명문화해 노사 양측의 상생을 꾀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측 주장과 쉬운 해고와 근로조건 악화에 불과한 ‘개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조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협상 결렬은 양측 모두 원치 않는 만큼 이주 내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높지만,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핵심 쟁점 타결은 상당한 진통과 논쟁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