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강원·광주는 ‘보육대란’ 우려...부산·경북·울산은 “추가 편성 가능” 여유

서울, 경기, 전북 등 상당수 시·도교육청들이 정부가 누리과정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려 한다며 예산의 추가 편성을 거부 또는 유보하거나 정부 지원액 한도에서만 세우겠다고 밝혀 교육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30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대부분 3∼7개월분을 편성한 상태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 일부지역에서는 추가 편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추가 예산 편성 ‘거부·유보’

교육부는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계획을 지난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다수 교육청들은 제출을 거부하거나 정부 지원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3개월분만을 세운 전북, 광주, 강원은 추가 예산 편성을 거부해 보육대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북도교육청은 3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교육부가 요청한 향후 편성 계획도 제출하지 않겠다”며 ‘4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옥희 대변인은 “교육교부금 지방채와 교육청 지방채 발행은 도교육청이 모든 빚을 떠안으라는 것으로,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하면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비 등의 필수 재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은 3개월분 202억원만을 편성해 이럴 경우 4월부터 어린이집 아동 2만2천여명의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정부 지원금은 지역별 원아수 차이를 무시하고 이뤄져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예산 계획 제출에 유보적이며, 강원도교육청도 지방채 발행은 미봉책이라며 예산편성을 보류하고 있다.

7개월분을 확보한 서울시교육청도 추가 5개월분의 예산 마련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4.53개월분 3천898억원만 편성하고 7.47개월분 6천405억원은 미편성한 가운데 “교육부 지원액 한도 안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원칙적인 방향만 정한 채 교육부에 근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도 “정부의 지방채 발행이나 국고 우회지원은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매년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전남도교육청은 6개월분, 제주도교육청은 7개월분, 경남도교육청은 8개월분의 편성도 정부의 재원마련 방안이 마련된 후에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일부 교육청은 ‘비교적 여유’

반면, 지방재정에 여유가 있는 일부 교육청은 추가 예산 확보가 쉬울 것으로 전망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족분인 7.2개월분 585억원을 목적 예비비 301억원을 배정받고 지방채 479억원을 발행하면 780억원을 추가로 확보, 예산지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교육부에 보고했다.

경북교육청도 6개월분 예산 452억원을 편성하기 위해 자체 충당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도 7개월분 26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며, 세종시교육청은 누리과정을 비롯한 복지예산 385억원을 편성된 만큼 느긋한 상태다.

충남도교육청도 지방재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