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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로 노인혜택 줄여야” “유료 전환하면 이용률 줄 것”

지난해 서울 지하철 1~4호선 무임승차(만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가 사상 처음으로 1억 5000만명을 돌파했다. 금액으로 1700억원을 넘는다. 과도한 혜택이라면서 만 70세 이상으로 무임승차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노인의 무임승차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시각도 있다. 급격한 무임승차 증가폭, 이대로 둬도 될까.

25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의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은 1억 5019만명으로 전체 승차인원(11억 2907만 3000명)의 13.3%에 달했다. 1998년 5000만명을 돌파한 무임승차 인원은 2004년 1억명을 넘었고, 10년 만에 1억 5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무임승차 규모는 금액으로 1739억 8300만원이다. 5년전인 2009년(1382억 3600만원)에 비해 25.9%가 증가했다. 무임승차자 100명 중 78명(78.5%)이 노인이다. 무임승차 기준의 만 70세 상향안, 무임비율 50%안, 소득에 따른 차등할인안 등이 거론되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 규모를 5000억원 이상으로 예측했다.

지하철공사의 적자폭이 커지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다. 시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6~9호선)를 통합해 비용을 줄이고 기술 수출로 부채를 줄일 계획이지만, 무임승차 축소 없이는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노인 때문에 지하철 운영 비용이 더 들지 않으며, 이들에게 요금을 물려도 늘어나는 수입은 예상의 43.5%에 그칠 것이라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의 연구결과도 있다. 유료화되면 노인의 지하철 이용률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노인이 쉽게 이동하면 자살 및 우울증을 예방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시는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지원 형평성부터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하철 1·3·4호선은 국가공기업인 코레일과 서울시공기업인 메트로가 역을 나누어 관리하는데 정부는 코레일에만 무임승차분의 50%를 보전해주고 있다”면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무임승차가 도입됐기 때문에 모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시는 오는 5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고 기관협의에 나설 계획이다.한편, 표 없이 지하철을 타는 1~4호선 부정승차 건수는 지난해 1만 4538건으로 3년 전인 2011년(6216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