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케시마 날 폐기하라”…경북도·도의회 규탄 성명

“日다케시마 날 폐기하라”…경북도·도의회 규탄 성명

입력 2015-02-23 10:13
수정 2015-02-23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관용 지사 “양국 관계의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만행”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23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 일본명)의 날’ 폐기를 촉구하고 일본의 도발을 규탄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소위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에 중앙 정부의 차관급 정무관을 파견했다”며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역사 왜곡과 반복되는 독도 도발은 광복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또 “과거사를 부정하고 역사적 퇴행의 길을 걷는 아베 정권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보편적 인류애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규범마저 깨뜨리려 하는 일본 정부의 야만적인 작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마네현이 불법으로 제정한 ‘죽도의 날’ 조례 즉각 폐기,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 침탈 야욕과 역사 왜곡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대응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독도의 주인으로서 단결된 힘으로 독도를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한다”며 “독도를 한민족의 삶이 녹아있고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평화의 섬으로 가꾸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도 이날 도의회 앞마당에서 장대진 의장과 이정호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죽도의 날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시마네현이 올해도 조례 제정 10주년 기념행사를 여는 등 일본은 후안무치한 독도 도발을 10년째 반복하고 있고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며 “죽도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과거 침략행위와 반인륜적 만행의 역사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요구했다.

김 도지사와 장 의장 등은 규탄 성명 발표 이후 포항시청 광장에서 열린 일본 시마네현의 제10회 죽도의 날 행사를 규탄하는 경북도민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경북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달 한·일 독도 홍보사이트 현황과 대응전략 학술대회, 독도사료연구회 세미나, 독도 자연전, 독도 힐링캠프, 독도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이와 함께 독도를 찾는 관람객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해 독도방파제 설치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울릉도 사동항 확충, 일주 도로 연결, 공항건설 등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