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들, 이명박 前대통령 검찰에 고발

전직 경찰관들, 이명박 前대통령 검찰에 고발

입력 2015-02-10 14:35
수정 2015-02-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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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통령의 시간’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MB 고발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출판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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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2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서점에 진열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지난달 29일 이후 이날 정오를 기준으로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980여권, 교보문고에서 1800여권이 판매됐다. 주로 30대 남성(예스24·22.3%)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2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서점에 진열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지난달 29일 이후 이날 정오를 기준으로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980여권, 교보문고에서 1800여권이 판매됐다. 주로 30대 남성(예스24·22.3%)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명박심판행동본부와 무궁화클럽은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 회고록의 판매·배포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이들은 또 대통령 기록물법과 공무상 기밀누설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명박심판행동본부 등은 가처분 신청 사유서 등을 통해 “대통령의 자서전은 한 국가의 역사라는 점에서 신중함과 공정성, 명백한 사실을 기반으로 서술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 사실과 다른 거짓을 기술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훗날 후손에게 전해질 역사를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의 부채 또한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 부도상태와 다를 바 없음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자신이 저지른 만행과 과오들을 정당화하고 자서전을 통해 또 다른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심판행동본부는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만들어졌다. 무궁화클럽은 전직 경찰관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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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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