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터널 등 부산시내 민자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상반기 안에 줄줄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민간투자사업 기본 원칙인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시내 민자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백양터널, 수정터널, 을숙도대교 등 3개 민자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장기간 억제하면서 시 재정부담이 매년 늘어나는 것도 통행료 인상 배경의 하나라고 밝혔다.

백양과 수정터널은 2007년 8월 인상 이후 7년째 통행료를 올리지 않았고, 을숙도대교도 2010년 2월 개통 이후 5년째 통행료를 동결했다.

백양터널 등 3개 민자 유료도로는 모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적용을 받는 민자 도로이다.

백양터널과 수정터널 통행료를 마지막으로 인상했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손실 392억7천800만원을 시가 재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줬다.

지난해에는 그 금액이 93억5천500만원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4년 주기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조정하는데 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장기간 통행료 인상을 억제했다”며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적정한 범위에서 인상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인상 계획을 마련해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보고 등 절차를 걸쳐 상반기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현재 자금 재조달을 추진 중인 을숙도대교는 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을 MRG 폐지 또는 통행료 미인상액 축소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와 을숙도 대교 운영업체는 현재 대교 건설과정에서 10.5%의 금리로 차입했던 자금을 4%대 저금리 자금으로 재조달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자금 재조달에 따른 협약 변경을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