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꼼수냐… 커지는 조세저항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던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으로 바뀌면서 중산층의 조세저항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 변경이 ‘꼼수 증세’로 비쳐지면서 반발은 더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민단체들은 ‘증세 없는 복지’ 논리가 부른 참극이라며 이제라도 실질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은 21일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증세 없이 균형재정을 하겠다,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제는 증세 없는 조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기가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해 부자들의 감세 효과를 일정 부분 철회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계속 증세가 없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발을 사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복지재원 충당을 담뱃값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 증세로 대체했다”면서 “연말정산에서 드러난 대로 근로소득자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같이 ‘우회 증세’ 방식을 버리고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등 실질적인 증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도 “기존의 비과세·감면 조항을 축소하거나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울 수가 없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지출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증세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의 세수 확충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화이트칼라’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기자재 납품회사의 영업직 직원 박모(37)씨는 지난해 연봉으로 3990만원을 받았다. 재작년(3800만원) 대비 5% 올랐다. 하지만 얼마 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연말정산 결과는 황당했다. 지난해 30만원을 돌려받은 것과 달리 올해는 오히려 5만원을 돌려주게 생겼다. 박씨는 “원래 고소득층한테 세금을 더 물리기 위해 세법을 개정한 줄 알았는데 중산층 또는 그 이하 월급쟁이들의 돈을 야금야금 걷어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대기업 부장급 간부인 김모(50)씨도 “지난해 부모 부양 공제 등으로 400만원을 돌려받았는데 올해는 한 푼도 없다”면서 “도대체 정부를 어떻게 믿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