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첫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만든다

서울시, 국내 첫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만든다

입력 2014-12-16 00:00
수정 2014-12-16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다문화시대를 맞아 국내 처음으로 외국인주민 의사를 대변하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신설한다.

시는 16일 외국인주민의회 성격의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내년 하반기에 신설하고, 외국인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국적별, 이주대상별 대표성을 갖춘 외국인 주민으로 이 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연세대 한승미 교수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해우 소장 등 이주민 인권, 다문화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독일·일본 등 해외 사례, 안산시 등 국내 사례를 검토하고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대표자회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책입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외국인 주민의 서울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서울형 비정상회담’도 내년 2월부터 개최한다.

10명 안팎의 외국인 주민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 다양한 주제를 박원순 시장과 격식 없이 토의하는 자리다.

이에 더해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지역의 기초질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서남권 민관협의체’도 내년 2월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은 13만 중국동포가 밀집해 살고 있는 곳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고성방가 등 각종 경범죄가 골칫거리인 곳이다.

중국동포단체, 법무부, 행정자치부, 지역경찰서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는 중국동포 사회에 누적된 문제를 진단하고 내국인과 상호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민 25명 중 1명이 외국인이지만 그동안 정책입안이나 실행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없었다”며 “앞으로는 외국인주민도 시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시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