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서 상고심 구조개편 논의

양승태 대법원장이 5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라는 낭비적·소모적 인식을 바꾸는 데 온갖 지혜를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건 처리만을 위주로 메마르고 기계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키는 가치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상소율을 낮추고 하급심 재판이 상급심에서 좀처럼 뒤바뀌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판은 1심으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심에서의 충실하고 만족도 높은 심리가 바탕이 돼야 할 것이지만, 상급심에서도 심급 제도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제도 도입과 정착을 임기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최근 하급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상고심 구조개편과 사실심 충실화 추진 경과 등 사법 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