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부지사 인사청문논란’갈등의 뇌관’ 되나?

사회통합부지사 인사청문논란’갈등의 뇌관’ 되나?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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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의 남경필 “인사청문 대상이다” 못박아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검증 거친 분 인사청문 예의 아니다”

사회통합부지사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사회통합부지사도 인사청문회 대상”이라고 못을 박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회통합부지사는 남 지사가 제안한 야당과의 연정(聯政)의 핵심으로 새정치연합이 내부 찬반논란 끝에 파견하기로 지난달 27일 결정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그러나 남 지사가 이틀 뒤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듯이 사회통합부지사로 추천되는 분도 인사청문회를 경기도에서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당시 경기도가 “남 지사가 착각한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사회통합부지사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이없어했다.

새누리당은 “도지사가 선임한 기관장 후보는 청문하면서 야당이 추천한 부지사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도의회 여야는 3일 대표 회동을 하고 부지사 청문문제를 논의했지만 서로 견해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남 지사가 제안한 지 5개월 만에 어렵게 야당이 파견을 결정한 사회통합부지사가 인사 추천이 되기도 전에 인사청문 여부문제로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다.

남 지사가 이날 도의회에서 “경기도 여야연정 정책협의회 합의문에 보면 고위공직자도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고위공직자는 사실 사회통합부지사 1명”이라며 “(KBS 방송 발언은) 착각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연정 정책협의회 합의문에는 고위공무원 및 도 산하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16항)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합의사항에 따라 경기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개발연구원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시행됐다.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남 지사의 ‘확언’에 대해 도정질의에 나선 새정치연합 김준현(김포2) 의원은 “도의회 야당 78명 의원의 검증을 거친 분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따졌다.

또 “(남 지사의 라디오 인터뷰 이후) 도의회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회통합부지사 청문회를 하자고 했다. 언론플레이, 여론몰이라는 의심이 간다”고 남 지사를 몰아세웠다.

사회통합부지사 인사청문 시행 여부가 새롭게 논란이 되면서 새정치연합이 예산심의가 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려던 부지사 추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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