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결의

울산 동구의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 결의

입력 2014-10-20 00:00
수정 2014-10-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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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는 즉각 폐기 촉구

울산시 동구의회는 20일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구의회는 처음으로 채택한 이 원자력발전소 관련 결의안에서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 1호기의 반경 30km 이내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석유화학공단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산재해 있다”며 “가동 중에도 과거 수십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월성 1호기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리원전 1호기 역시 2008년 수명이 연장돼 현재 36년 동안이나 가동됐지만, 하루가 멀다고 고장을 일으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일본 후쿠시마(福島) 사태 당시 소개령을 내린 범위인 반경 30km 이내에만 울산시민을 포함해 약 320만명이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구의회는 또 “후쿠시마 사태 당시 폭발한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설계 수명이 지난 노후원전들”이라며 “더군다나 우리나라 원전들은 최근 가짜 부품 사용과 온갖 부정·비리가 밝혀져 국민안전을 더욱 위협해 왔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원전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아울러 노후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 설정하고 실효적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원전을 현행 23기에서 42기로 늘리는 에너지정책과 전력수급계획을 핵에너지 감소정책으로 전환하고, 신재생 친환경에너지 사업확대를 국정 우선과제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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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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