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군부대 집단폭행 사망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대대적인 국가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혹시나’ 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엄두가 안 나서 손을 터는 것인지, 두려워서 칼을 못 빼드는 것인지, 쏟아지는 국민적 질타와 촉구도 한낱 메아리없는 아우성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래시계’ 검사로 더 잘 알려진 함승희씨가 이끄는 (사)포럼오래와 이 포럼 산하 오래정책연구원(원장 김병준)이 국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13개 분야를 선정해 상세한 국정개혁의 지침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들이 나서 국정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시도이다. 정책연구원은 또 이 국정개혁 지침을 담은 책 ‘세상을 바꿔라Ⅱ(조명문화사)’도 함께 펴냈다.

　포럼오래 측은 “국익과 민의를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정상배와 사익에만 집착하는 기득권세력을 극복하고, 국가지도자의 역사적 소명의식과 시민의 가치관 체계를 일깨우기 위해 이 책에 국가개혁의 방략을 담았다”고 밝혔다.

　대표 집필자인 김병준 오래정책연구원장은 저서에서 오늘의 한국정치를 ‘망국의 정치’로 규정하고, 이의 적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회의 기능을 독립위원회나 지방의회로 분산할 것 숙의민주주의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다당제와 중선거구제 및 국무총리를 여당 국회의원들이 선출 하는 등의 정치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다른 집필자인 한신대 윤평중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다수의 시민들이 ‘이게 나라인가’라며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근본적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면서 “국가지도자는 국가통치의 사사화(私事化)를 지양하고 비르투(virtú·단호함)와 공공성의 덕목을 구비해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의 상징적 구심점이 되는 통치철학을 발휘할 때라야 비로소 국가개혁이 가능해진다”고 역설하고 있다.

　함승희 회장은 “전두환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는 정·관·재계의 권력형 부패는 대통령 권력 그 자체나 또는 대통령 권력을 호가호위하는 주변 실세와 친·인척 부패가 핵심”이라고 전제하고 “박근혜 정권 역시 대통령 권력, 특히 인사권을 주무르는 주변 세력을 과감하게 내쳐야 부패의 싹을 자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하여서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면권의 올바른 행사와 정치권과 공직자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불체포특권의 제한, 규제의 혁파,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대검중앙수사부의 부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강대 조윤제 교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에게 내제한 잠재력에만 기댈 게 아니라 기술력, 지식수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질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 공정경쟁 질서의 강화와 재벌의 구조 개편, 소득 분배구조의 개선 및 강소중견기업정책을 경제개혁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가 하면 권혁세 전 금감원원장과 김기범 대우증권 전 사장은 금융개혁과 관련, “한국 금융과 자본시장의 낙후성이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지배구조 및 운영)의 정치화 내지 과도한 규제에 있는만큼 정치권 개입의 차단과 규제의 철폐, 금융감독 기능과 정책기능의 분리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대 윤순진·이병민 교수와 고려대 이민수 교수가 각각 환경과 국민들의 가치관 확립,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 문길주 전 KIST원장이 과학정책에 대해, 중국인민대 우진훈 교수는 중국의 부상과 외교전략에 대해 깊이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심재억 전문기자 jesh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