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2.3% 증가… 기초연구에 1조원대 첫 배정

내년부터 5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응용연구는 기업체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돈이 되는 연구’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금까지 정부 R&D 분야에서 고비용·저효율 문제가 지적된 점을 감안, R&D 시스템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5억원 이상 투자하는 응용연구는 기업체 수요조사와 글로벌 시장분석을 통해 사전에 효율적인 연구인지 걸러 낼 수 있도록 했다. 연구 목표 역시 현재의 ‘실험’ 단계에서 ‘시작품 제작’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또 10억원 이상의 개발연구는 기업이 참여한 비즈니스 모델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관하는 하향식 과제기획 방식을 최대한 줄이고, 토론을 통한 상향식 기획이 활성화된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정부 예산을 투입한 연구가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로 확실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내년 정부 R&D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3% 증가한 12조 3902억원으로 확정했다. 기초연구 분야가 1조 390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고,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에는 1조 724억원이 배정됐다.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2974억원, 콘텐츠 및 융합신서비스에 2354억원, 제조 장비·시스템에 1350억원, 산업소재 핵심기술 개발에 875억원이 투입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재난·재해 예방 등 안전 분야 R&D에도 6685억원이 할당됐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