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조정 움직임에 교사와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 금액이 깎일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0일 정부가 적자에 빠진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질하면서 내년부터 연금액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 8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고 교사가 239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83명)에 비해 6.3배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27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68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고, 경남교육청도 4배가량 늘어난 443명이 신청했다. 조선일보믄 충남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월에 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학기 중간인 8월 퇴직 신청자가 280명으로 2월 퇴직 신청자 170명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제 명퇴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서울은 신청자의 5%, 경남은 40%, 전북은 30% 수준만 명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무상 급식, 누리 과정 등에 예산을 할애하느라 인건비 예산은 밀려났기 때문이다.

행정직 공무원들도 명예퇴직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 6월까지 명퇴를 신청한 대구시 공무원은 25명으로, 작년 명예퇴직자 29명에 육박했다. 제주도의 올 상반기 명퇴 신청자는 48명으로 작년 명퇴자 50명에 육박했다. 작년에 교사를 합쳐 전국의 중앙·지방직 공무원 명퇴자는 9500명가량이었는데, 올해는 1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매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안 심리가 최근 확산된 것은 내년이 공무원연금 재정을 5년마다 평가해 재정 전망에 따라 연금을 개혁하는 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0년에도 재정 재계산을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을 시도했는데, 기존 공무원들의 혜택은 그대로 두고 2010년 이후 신규로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만 대폭 줄였다. 그 결과 개혁 효과가 3년 만에 끝나 이번 정권에선 5년간 14조원, 차기 정권에선 31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차기 정권에선 군인연금 적자분까지 합치면 적자 보전액만 40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복지사업이라는 기초연금 예산을 웃돌게 돼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일부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앨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명퇴 신청이 더 늘어났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 연금제도개혁위원회가 구성되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개혁 방안이 윤곽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연금 지급 연령을 60세나 65세로 단계적 조정하는 방안 ▲퇴직 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삭감하는 방안 ▲유족연금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