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유린과 비리 파문을 일으킨 서울 도봉구의 사회복지시설 ‘인강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산하 시설인 ‘송전원’ 거주인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서울신문 6월 10일자 9면>이 제기된 가운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도봉구와 서울시 등이 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송전원 측은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송전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도봉구에 따르면 최근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앞으로 거주인 간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한 것을 포함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송전원에 보냈다. 구 관계자는 “전문가를 동원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거주인에 대한 조사를 세 차례 실시했는데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려면 앞으로 몇 차례 더 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애인·시민단체로 구성된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송전원에서 거주인 간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직원들이 방치했고, 거주인들이 직업재활 명목으로 밭일·나무땔감 줍기·청소 등의 업무에 강제 동원됐으며, 거주인들이 사용하는 기저귀와 생리대의 사용 개수를 제한했다”며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8월쯤 송전원의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전원 측은 “성추행 주장에 연루된 거주인들의 말이 서로 달라 진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서 “담당 교사들이 거주인들을 대상으로 심층상담과 교육을 했으며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지 관찰했지만 문제 행동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전원은 또 “밭일은 원예프로그램으로 참여 희망자에 한해 실시했으며 강요한 적이 없고 기저귀·생리대 등 위생용품은 거주인의 개별 사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10일 서울시와 송전원 폐쇄를 놓고 면담을 가졌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서울시에 인강원과 송전원 거주인들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폐쇄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강재단 산하 시설을 폐쇄하는 조치보다 강도 높은 조치인 재단 이사진 해임 명령을 통보한 상황”이라면서 “시설 폐쇄는 거주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