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건전한 자사고는 평가결과 따라 유지될 수도”

조희연 “건전한 자사고는 평가결과 따라 유지될 수도”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1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4 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을 이끌 차기 수장으로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5일 “창의인성 및 감성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혁신학교가 중요하다”며 ‘혁신학교 벨트화’ 구상을 밝혔다.

조 당선인은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차원에서의 혁신교육이 중·고교로 가면 입시전쟁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혁신학교 벨트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초등학교를 나와 혁신 중·고교에 진학한 학생에게 대학입시 선발 과정에서 우선권을 주도록 입시제도가 바뀌고 대안대학도 생겨나면 대학입시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진보성향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한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조 당선인은 “창의인성·감성교육을 질곡시키는 현 입시 시스템을 전 국민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에 던져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추진돼온 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취임 후 처리해야 할 주요 정책으로 꼽고 “이달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는 만큼 신임 교육감으로서 문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과 협의해 진행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기존 자사고 전면 폐지 입장에 대해서는 일반고 교육을 황폐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할 경우 유지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다.

조 당선인은 “’자사고 폐지 정책’의 출발점은 자사고를 죽이자는 게 아니라 입시명문·특권학교로 전락하고 돈에 의해 진입 장벽이 쳐진, 입시만을 중시하는 자사고가 공교육 전체를 황폐화시킨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교육을 추구하면서 건전하게 운영되는 자사고, 이를테면 특정 종교 교리에 따라 운영되는 비리 없는 건전한 자사고는 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39.1%의 득표율로 당선된 그는 보수후보 3명을 지지한 나머지 유권자 60%에 대해 “저를 선택하지 않은 분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응시하면서 더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정성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려 깊은 실행전략이 결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 노무현·김대중 리더십의 결합이 필요할 것 같다”며 “처음 목표의 60% 정도 이룬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내건 공약의 큰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를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핵심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 당선인은 “선거가 유권자의 표를 통해 민심의 방향을 판가름해주는 측면이 있는 만큼 공약의 큰 기조는 유지할 생각”이라며 “역사교과서나 친일·친독재 교과서 문제는 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며 “방사능 공포로부터 안전한 급식,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으로까지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데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와 교육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준 것”이라며 “진보 교육감들이 학부모들의 그런 요구를 얼마나 잘 끌어안고 대안적인 교육 패러다임과 교육개혁의 상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풀이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