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국정 기조 사고 유발”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는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의 몫을 과거 정부로 떠넘기며 적폐(積弊)를 운운한다”면서 “해양경찰 해체 등 조직개편 이전에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찬 민교협 의장은 “승객과 선박을 돌보지 않고 탈출한 선장과 승무원은 스스로 ‘재난의 컨트롤타워’임을 부정하는 청와대와 판박이처럼 닮았다”면서 “공공성을 허물며 ‘기업 프렌들리(친화)’를 외쳐 온 ‘기업국가’의 필연적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화물 과적 등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요인들은 ‘규제 완화’라는 국정기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교협 교수들은 전날 박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장주 재료공학과 교수는 “이번 희생을 막지 못한 것은 해경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해체해 버리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같은 논리라면 책임이 있는 청와대도 해체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