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시설서 불법 정보수집 연금 빼돌린 사회복지사 가족

노숙인 시설서 불법 정보수집 연금 빼돌린 사회복지사 가족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0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숨진 입소자 34명 계좌 이용 노령연금 등 1억여원 가로채

서울 은평경찰서는 1일 불법수집한 노숙인시설 입소자들의 개인정보로 숨진 노숙인들의 연금을 가로챈 김모(46)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입소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김씨의 아내 서모(35)씨와 처제(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은평구에 있는 서울시립 노숙인 시설에서 지내다 숨진 권모씨 등 34명의 계좌에 남아있던 노령연금과 장애수당 등 1억 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그의 아내와 함께 이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처제를 설득해 입소자 관리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입소자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 시설 직원들은 공용아이디 하나로 시설 외부에서 언제든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해 정보 보호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와 다른 공범들은 노숙인 중 숨진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동이체를 신청한 뒤 별도로 개설한 계좌로 돈을 빼돌렸다.

일반적으로 노숙인시설에서는 입소자가 숨지면 고인이 생전에 받은 연금 등을 유족에게 지급하지만,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에 그대로 보관해두는 경우가 많은 점을 김씨 일당이 노린 것이다.

김씨 등은 또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노숙인 시설 사망자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일부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빼돌린 돈을 찾아가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5-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