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숙려제’ 초·중으로 확대

학업에 흥미를 붙이지 못해 학교를 겉돌던 서울 모 교교 1학년생 A군은 지난해 9월 결국 자퇴서를 냈다. 담임교사는 A군을 설득하다가 ‘숙려제’(자퇴하려는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제도)를 권했다. A군은 2주 동안 서울시 중구 회현동에 있는 남산위(Wee)센터에서 상담사와 만나 3회에 걸쳐 고민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받았다. 상담을 받은 A군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지난해 숙려제에 참여한 9370명 중 A군처럼 학교로 돌아간 학생은 3532명(37.7%)에 달한다.

교육부가 A군과 같은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모두 3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012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했던 ‘숙려제’ 의무화는 이번 방안의 핵심으로 모두 8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고교생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초등·중학생으로 확대된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퇴하거나 퇴학당하지 않는 초등·중학생 중 유예(수업 일수가 모자라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처분)를 받은 학생들은 숙려제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숙려제가 의무화되면서 해마다 3만 8000명의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여행, 인성·진로캠프, 예체능·직업 체험, 심리상담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학생과 직장인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의 멘토가 돼 이들을 돕는 ‘꿈키움 멘토링 프로그램’은 교육청 단위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8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또 학업 중단 학생에게 학업 복귀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중·고로 안내하는 ‘희망 손잡기 프로젝트’에는 25억 5000만원이 지원된다. 가정 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가정형 위센터 4개도 새로 만든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원 활동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학업 중단 예방센터’로 지정키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학업 중단에 이르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숙려제는 그 자체로도 효과가 있어 유용한 대책이 될 것”이라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양대 교육복지연구소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과 청소년 지원 시설 청소년 583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53.7%가 학업 중단의 주요 이유로 ‘학교를 다닐 필요성 부족’을 1순위로 꼽았다. 정규 학교를 다닌 기간으로는 고 1까지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중 1∼3까지가 31.2%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