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역대 최장… 檢 “무관용 대응”

철도파업 역대 최장… 檢 “무관용 대응”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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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조본부 압수수색

지난 9일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17일로 9일째를 맞으며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을 기록한 가운데 경찰은 철도노조본부와 사무소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사관 60여명을 투입해 용산구 한강로 3가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역본부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보고서 등을 분석해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조를 구성, 추적에 나섰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주례간부회의에서 “이번 철도 파업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피해가 심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철도노조의 2차 상경 집회가 예정됐다.

하지만 18일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 1~4호선 운영)가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따라서 철도노조의 최장 기간 파업도 ‘동력’을 잃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메트로 파업 직전 극적인 타결로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최대 쟁점이었던 퇴직금 누진제는 폐지하고 단계적 정년 연장에 노조와 합의했다”고 했다.

한편 코레일은 이날 전동차 승무원으로 특전사 등 군장병 300여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승무원 대체 인력으로 투입됐던 교통대학생 238명은 21일 철수한다. 이날 KTX 운행률은 파업 이후 처음 88%로 떨어졌다. 새마을과 무궁화호 운행률은 각각 56%, 61.8%에 머물렀고 전동열차(93.1%), ITX(18.2%), 화물열차(39.4%) 운행도 감축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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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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