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늦은 밤, 홍대… 택시 승차거부 최고

금요일 늦은 밤, 홍대… 택시 승차거부 최고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년 6257건… 5년새 12배

택시 승차 거부 적발 건수가 5년 사이 12배 늘어났다. 승차 거부는 승객의 목적지가 요금이 얼마 나오지 않는 단거리이거나 외진 곳이어서 빈 차로 돌아와야 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로 이뤄지며 택시의 각종 위법 행위 가운데 30.6%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이미지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택시 위법 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차 거부 적발 건수는 2008년 520건, 2009년 2105건, 2010년 5605건, 2011년 5217건, 2012년 625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3452건이 적발됐다.

승차 거부를 당한 시민의 신고 건수는 적발 건수보다 3배 더 많았다. 2010년 1만 5165건, 2011년 1만 5482건, 2012년 1만 6699건이었으며 올해는 지난해 9월까지 1만 1165건이 신고됐다. 하루 평균 42.8건에 이른다.

승차 거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간대는 0시~오전 2시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신고 건수인 1만 6699건 가운데 32.9%에 해당하는 5493건이 이 시간대에 접수됐다. 다음으로 오후 10시부터 자정이 3092건(18.5%), 새벽 2~4시가 2795건(16.7%)을 차지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에 승차 거부의 70%가 집중된다는 의미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가장 많았다. 4689건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했다. 자정에 요일이 바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금요일 늦은 밤 귀가 시간에 가장 많은 승차 거부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어 금요일 15.7%, 일요일 15.2%, 수요일 12.4%, 목요일 12.2%, 화요일 10.2%, 월요일 6.3% 순이었다.

서울에서 승차 거부가 가장 잦은 지역은 마포구 홍대입구로 조사됐다. 지난 한 해 1198건(7.2%)의 신고가 접수됐다. 두 번째가 강남역으로 890건(5.3%)의 신고가 있었다. 다음으로 종로 517건(3.1%), 신촌 437건(2.6%), 여의도 270건(1.6%), 동대문 268건(1.6%), 역삼역 254건(1.5%), 건대입구역 240건(1.4%) 순이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10-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