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실종 의혹’ 수사 내용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한 달 반 동안 경기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755만여건의 문서를 샅샅이 훑었지만 끝내 이곳으로 정식 이관된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회의록 자체가 처음부터 이관 대상 목록에 분류되지 않아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2일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회의록 실종과 관련해 지난 8월 17일부터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전자기록물을 분석하는 ‘포렌식(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팀’과 비전자기록물을 살펴보는 ‘수색팀’으로 수사팀을 나눠 첫날부터 열람 작업에 착수했다.

수색팀은 15만여건 2000박스 분량의 기록물이 보관된 대통령기록관 지정 서고를 확인했고, 포렌식팀은 각종 전자기록물을 이미징(복사)했다. 여기에는 참여정부의 문서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인 나스(NAS), 암호화된 18만여건의 기록물이 담긴 97개 외장하드, 대통령기록물 관리 시스템인 팜스(PAMS), 그리고 ‘봉하 사본’(봉하 이지원)이 포함됐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은 ‘이지원 시스템→기록물 관리 시스템(RMS)→이관용 외장하드→팜스’ 과정을 거쳐 저장됐다. 이 가운데 이지원의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인 나스는 대통령기록관 서고로 이관됐다. 검찰은 파일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4억원 상당의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까지 동원해 복사 작업을 했다.

수사 결과 대통령기록관에 정식 이관된 회의록은 찾지 못했지만,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져가려 했던 봉하 사본에서 회의록의 삭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지원에 탑재된 것 중 이관에 필요한 것만 뽑아 외장하드에 넣어서 팜스로 옮기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봉하 사본은 통째로 (이지원을)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나스나 외장하드에서 발견할 수 없던 회의록의 삭제 흔적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이지원 사본을 가져가려 했다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자 반납해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해 왔다. 여기에는 참여정부의 생산 자료뿐 아니라 복사·삭제·수정 기록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모두 들어 있는 ‘완결된 회의록’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삭제된 것과 다른 버전의 회의록 한 개도 발견했다. 둘 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봉하 이지원에만 탑재돼 있었다. 이것은 삭제된 회의록이 수정된 형태로 국가정보원이 보관하는 회의록과 유사한 것이다. 사실상 최종본인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회의록의 성격 및 정상 이관물에 회의록이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보강 조사 후 최종 수사 결과 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