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 무산 책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의

“기초연금 공약 무산 책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의

입력 2013-09-22 00:00
수정 2013-09-22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책임을 지고 사우디 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장관의 측근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연금이 공약대로 결정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히기로 결심한 것으로 안다”면서 “오는 25일 사우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이 사의 표명을 검토중인 배경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기초연금 공약과 정부 세부안을 수립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지만 26일께 발표될 정부 최종안은 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발표될 정부 최종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내용 보다는 ‘65세 이상 노인의 70% 내지 80%에만 소득수준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의료수출 협약 체결 등을 위해 사우디를 방문중인 진 장관은 오는 25일 귀국할 예정이다.

진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정기국회가 개원중이어서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연말 국회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진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