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원세훈·김용판’ 증인선서 거부 비판

박원순, ‘원세훈·김용판’ 증인선서 거부 비판

입력 2013-08-19 00:00
수정 2013-08-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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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와 관련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국정을 책임졌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은 당당히 져야 한다. 상식과 진실이 있고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원이 북한과 외적의 침략 등 안보에 ‘올인’을 해야지 국내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빨리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고 정리한 뒤 민생에 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사회자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여전히 불가근불가원 관계냐’고 묻자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과거부터 친했고 그런 관계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낮은 수익률 탓에 서울시 경전철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이 합류할 지가 의문이라는 지적에 “과거엔 고금리 시대였지만 지금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기업들이 수익은 낮아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호한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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