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문승국 서울부시장 사퇴의사 수용

박원순, 문승국 서울부시장 사퇴의사 수용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 부시장 “후배 위한 용퇴”…노량진사고 ‘도의적 책임’ 영향도 있는듯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문승국 행정2부시장의 사표를 25일 수리했다.

노량진 배수지 공사는 행정2부시장 산하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발주해 전면 책임감리제로 진행돼 서울시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문 부시장은 앞서 22일 노량진 사고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박 시장은 즉각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문 부시장은 다시 ‘후진들을 위한 용퇴’를 이유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박 시장은 지난 24일 공관에서 열린 실·국·본부장 만찬에서 이를 수용했다.

문 부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은 작년 연말에도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다”며 “이번이 3번째인 셈인데 더 이상의 사표는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1년 9개월 간 2부시장을 지내면서 힘들었던 업무로 뉴타운 출구전략, 용산국제업무지구 부도 사태 수습, 우면산 산사태 수습,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 등을 꼽았다.

문 부시장은 구룡마을 개발방식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강남구를 겨냥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요구대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광역단체장에게 사사건건 그러는 것은 난감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 부시장은 ‘후진을 위한 용퇴’를 공식적인 사임 이유로 들었지만 노량진 사고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물러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문 부시장은 사고 당일 ‘시장 책임론’이 대두될 것을 우려해 바로 현장을 방문하려던 박 시장에게 일정을 늦출 것을 건의했고 이로인해 박 시장의 늦은 현장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시장은 육사 특채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뒤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물관리국장 등을 거쳤다.

지난 2009년부터는 희망제작소 고문을 맡은 걸 인연으로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정책 분야의 핵심적 역할을 하다 2011년 11월 행정2부시장에 임명됐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국가직(정무직 차관급)으로 이날 면직 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면직처리될 예정이다.

문 부시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천천히 생각하겠다”며 “’새옹지마’ 이야기도 있는데 더 좋은 일이 있을지 알겠냐”고 말했다.

후임 인사로는 이건기 주택정책실장과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해 서울시 본부의 1급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