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처리 앞둔 경남도의회 긴장 고조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처리 앞둔 경남도의회 긴장 고조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09: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강행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의회 안팎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지난 4월 도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야권 도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의 극한 반발에 부닥쳐 4~5월 본회의와 긴급임시회때 처리가 모두 무산돼 6월 임시회로 넘겨졌다.

진주의료원이 이미 폐업한데다 새누리당 의원들 다수가 이번에는 조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개회 첫날인 11일 오후 2시 본회의때 조례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에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임시회 개회는 11일이지만 폐업에 반대해 온 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9일 밤 늦게부터 속속 도의회로 집결하고 있다.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임시회 개회 전에 대거 나와 의회를 점거할 가능성도 있어 도의회에서 비상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또다시 점거할 것을 대비해 경남도의회는 본회의장 출입구를 모두 잠갔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이례적으로 10일 오전 7시30분께부터 도의회에 등원하고 있어 의원 간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보건의료가 오는 7일부터 한 달여 간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낸 신고에 대해 폭력사태가 우려돼 금지통보했다.

경찰은 도의회 주변에 1개 중대를 배치하고 도의회 출입구에는 버스 차벽을 다시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