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용산사업 공금 투자 불가…정리만 남아”

박원순 “용산사업 공금 투자 불가…정리만 남아”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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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주택사업 인가율 높아져”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도 사태를 맞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사실상 정리 수순만 남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2일 오전 과천시민회관에서 뉴타운·재건축 사업 추진·해제 결정 시 실태조사를 맡은 감정평가사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사업의) 출발은 좋았지만 부도가 나 코레일은 이미 포기하고 부지를 환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너무 큰 사업이어서 서울시가 공공자금을 투자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정리할지 문제만 남았다”며 “소송전이 벌어지는데 마무리할 때도 시행사, 투자자들과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코레일이 소유한 부지만이라도 개발하는 방안, 7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박 시장은 취임 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는 지적에 대해 “내가 취임한 후 주택사업 인가율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이미 2009년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면서 주택가격이 하향 추세였다”며 “사업인가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으며 재건축 인가 시기도 짧아졌는데 관리 처분과 착공이 지연되는 건 사업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준비해 ‘서울의 침체된 부동산 경기는 정말 박원순 시장 때문일까요?’라는 문구를 띄운 뒤 “시장이 되니 온갖 험담과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 같다”고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만드는 데 인색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진실이 이렇게 왜곡됐는데 제물포도로 지하화를 서둘러 착공하고 지상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SOC사업은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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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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