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주최 ‘지방 국정과제 성공적 추진전략’ 세미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가치는 역대 정부에서 진전과 후퇴를 반복했지만 조금씩 확대됐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지방을 국가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지방의 현안을 별개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지방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과거 정부의 공과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안전행정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관계 기관, 학회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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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지방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전략’ 토론회에서 김종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맨 오른쪽) 등 토론자들이 지방 재정과 지역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핵심적인 지방 분권 국정과제는 임기 중반 내에 모두 이뤄야 한다.”

21일 열린 ‘박근혜 정부 지방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전략’ 세미나에서는 자치제도와 지방 재정, 지역 발전, 안전정책 등 주요 지방 분권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정부 지방 분권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방 분권 정책 추진의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 분권 과제를 검토하고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한 핵심 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 및 지방자치의 통합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소개했다.

2005년 말 관련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된 자치경찰제도 같은 과제는 이번 정부에서 끝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금 연구위원은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시기에 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초기에 정부가 강한 정책 의지를 갖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다가 임기 후반에 이르면 동력을 상실했던 전례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다. 그는 “핵심적인 지방 분권 과제는 임기 중반 내에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면서 “일부 과제는 지난 정부와의 연속성을 고려해 시기를 정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양영철 한국지방자치학회장도 금 연구위원처럼 정책의 빠른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로드맵을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준비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부여하는 의무와 권한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방 분권 정책 완료에 대한 책임을 부처 장관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금 연구위원은 “장관이 이행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면 이행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주문은 답보 상태를 거듭한 과거 정부의 지방 분권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토론자들은 지난 정부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과거 지방 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금 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는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함께 추진하며 한계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서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의 비중이 작아 핵심 역량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연구원의 김현호 연구위원도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다”면서 “중앙 부처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며 중복 투자가 이뤄지는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정화 서울행정학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지방 분권에 대한 대안 제시가 미약했다”면서 “이들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의 지역 발전 추진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들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배인명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박근혜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따지면 이 가운데 자율성이 가장 앞선다”면서 “자율성을 보장한 후 스스로 운용하게 하면 건전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방소비세도 현행 5%에서 10%로 높이고, 더 나아가 20%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윤수 한국정책학회장은 “많은 문제가 지자체와 동등한 협업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면서 “대안과 전략만을 만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행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도 자발적으로 협업에 나서 중앙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주관이 아닌 소위 ‘협조 기관’으로 분류된 기관과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