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권 등 확대 ‘일반고 슬럼화’ 막을까

자율권 등 확대 ‘일반고 슬럼화’ 막을까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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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맞춤형 지원책 추진

정부가 일반고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이 지역·학교별 맞춤형 일반고 육성안을 마련, 6월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정부에서 일반고만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 일반고의 ‘슬럼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대책이 주목된다.

교육부는 29일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일반고 육성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전국의 모든 일반고교를 대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현황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지역 상황과 교육 여건에 맞는 일반고 육성 방안을 각자 마련해 5월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별 자구책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각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6월 말 일반고 종합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일반고에 대한 재정 지원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고 전수조사를 마친 뒤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일반고 위기 해법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 특수목적고와 자사고에 우수 학생이 편중돼 일반고 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한 입시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 지역 일반고 10곳 중 3곳은 재학생의 3분의1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힘든 평균 7~9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들이 관내 일반고 육성을 위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상시 협의체 등을 구성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일반고 점프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6월 말까지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일반고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지역 학교들이 교과목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해 학생들에게 흥미, 적성, 진로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 9개 권역의 일반고 22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력 수준이 다양한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 성적대별 과목 집중 수업을 실시하고 자율고 등과 같이 일반고에도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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