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정명훈 형 첫 공판…법적 공방

‘사기 혐의’ 정명훈 형 첫 공판…법적 공방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액의 인천시 보조금을 빼돌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형 정모(71)씨의 첫 공판이 20일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기획업체 대표인 정씨가 2005∼2011년 인천시와 공연·예술분야 육성을 위한 ‘인천 앤 아츠’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를 빼돌리고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고 공소사실을 열거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정씨는 검사가 읽어 내려가는 공소사실을 특별한 반응 없이 경청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사는 “연주자 출연료 명목으로 빼돌린 돈의 액수에 다툼이 있고 횡령을 위해 해외 유령회사를 설립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정씨는 “8∼9년 전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으로부터 인천에 세계적 아트센터를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업을 맡게 됐다”며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 부분을 반성하지만 이런 일이 있게 된 배경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약 30분 만에 끝났다.

재판 말미에 재판장이 “내용이 복잡해 말만 주고 받아서는 쟁점이 뭔지 막연할 수 있겠다”고 말했고,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과 특징을 추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