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직 사퇴 중에 세비 안 받아

천정배, 의원직 사퇴 중에 세비 안 받아

입력 2013-03-16 00:00
수정 2013-03-16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억2300만원 수령 거부…“일 안하고 돈 받을 수 없어”

민주통합당 천정배 전 의원이 지난 18대 국회 때 두 차례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던 기간의 세비 1억 2300만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천정배 전 의원
천정배 전 의원


천 전 의원은 2009년 7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자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2010년 1월 국회로 복귀했다. 또 2011년 9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2012년 5월께 복귀했다. 두 차례 다 사퇴 선언만 한 뒤 의원직에 복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세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천 전 의원은 수령을 거부했다.

천 전 의원 측 관계자는 15일 “국회 사무처가 의원직 사퇴 선언 기간 세비 1억 2300만원을 받으라고 공문까지 보냈다”면서 “하지만 천 전 의원은 국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비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세비를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된다.

한편 천 전 의원은 이달 말 광주에 변호사 사무소를 연다. 천 전 의원은 최근 지역 언론인과 만난 자리에서 “마음의 고향인 광주에서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변호사로서 인권, 특히 서민 인권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 전 의원은 경기 안산에서 4선을 하고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서울 송파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03-1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