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석학 영입 등 성과…예산 종속은 여전한 숙제 기초 닦았지만 교수 절반은 “달라진 게 없다” 평가

서울대가 오는 28일로 법인 전환 1년을 맞는다.

학내 구성원 반발 등 우여곡절 끝에 법인으로 탈바꿈한 서울대는 그동안 각종 기구 설치와 조직개편 등 대대적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일부 자율성 확보와 국외 석학 영입 등 나름 성과를 냈다는 평가 속에 ‘도대체 뭐가 바뀌었느냐’며 법인화 의미를 격하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등록금 인상, 기초학문 고사(枯死) 등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국·공유재산 무상 양수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기반만 닦아…변화 체감 못해 = 서울대는 1년간 제도적 기반 마련에 많은 공을 들였다.

법인화법에 따라 학사위원회·재경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뒀고, 미래교육팀·재정전략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했다.

공무원이던 교수·교직원 신분도 대부분 법인 직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구성원이 체감할 정도의 긍정적 변화는 적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최근 발표된 교수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의 49.8%는 ‘법인화 이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평가했고 40.2%는 ‘약간 혹은 상당히 나빠졌다’며 오히려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한 교수는 “신분도 바뀌고 여러 제도가 바뀌었다지만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은 없다”며 “어차피 예전과 비슷한데 법인화를 왜 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법인 서울대의 지난 1년은 건물로 치면 기초공사였다”며 “제도 변화가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 일부 확보…일각선 “여전히 정부에 종속” = 서울대가 법인화를 추진한 건 정부 조직의 하나로 규제에 묶였던 과거와 달리 독립 법인으로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 법인 서울대는 인력관리, 예산운용 면에서 유연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졌다는 평을 듣는다.

’글로벌 선도연구중심대학 육성 프로젝트’로 예산을 배정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토머스 사전트 교수와 필즈상을 받은 에핌 젤마노프 교수 등 세계적 석학을 영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남익현 기획처장은 “법인화 이전엔 교수 임용 때 공무원 호봉체계를 적용해야 해서 국외 석학 영입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 전환 이후도 국고출연금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어 정부에 여전히 매인 처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호문혁 교수협의회장은 “행정 자율성은 나아졌지만 재정 자율성은 정부로부터 매년 예산 항목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달라진 게 없다”며 “여유를 갖고 추진해 기금 목적의 충분한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산문제·학내갈등 등 ‘산적한 숙제’ = 법인화 과정에서 표출된 갈등이나 구성원의 잠재된 불만도 적지 않다.

대정부 협의에 난항을 겪는 지리산·백운산 일대 남부학술림 등 서울대가 관리해온 국·공유재산 무상 양수 문제의 해결이 급하다.

교직원 신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급·대우 차이로 불거진 기존 기성회직 노조와 직원 노조 간 갈등도 진행형이다.

절반 이상 외부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지적과 함께 심의기구인 평의원회가 학생·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불만도 여전하다.

1천300여명의 교수와 학생, 교직원이 참여한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가 법인화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마찰음은 법인화 법안이 단독 강행 처리된데다 이후 과정도 시간에 쫓겨 진행됐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법인 서울대의 행보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