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의원들 이권다툼 심야 난투극

순천 시의원들 이권다툼 심야 난투극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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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산 삭감 불만에 폭행… 2명 입원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예산 삭감에 불만을 품은 시의원이 동료의원들을 집단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인 주모(52) 의원은 21일 0시 30분쯤 순천시 조례동 H병원 앞 노상에서 지인 임모(42)씨와 함께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서모(47) 의원과 소속인 신모(45) 의원을 집단 폭행했다.

순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남도청과를 운영하는 주 의원은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건물 도색 지원비 2000만원과 폐쇄회로(CC)TV 선로 및 카메라 교체 3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의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사고 전날 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예산삭감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 결국 욕설까지 오가며 감정이 격해졌다.

이에 주 의원은 서 의원을 집까지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결국 금당지역에서 서 의원을 만나 모 주점에서 얘기하다 대로변에서 주먹이 오가는 다툼을 벌였다. 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주 의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뒤 입원해 치료 중이다. 이들을 말리다 안경이 깨지고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부상당한 신 의원 역시 목에 깁스한 채 서 의원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다. 주 의원은 “젊은 의원들이 전화통화하다 욕을 하고 끊는 등 기본 예의도 갖추지 않아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순천경찰서는 이날 주 의원과 임씨를 폭행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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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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