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예산안, 무상급식·유아학비지원 증액 교육시설 개선·원어민교사 사업비는 대폭 축소

경기도 내 무상급식과 유아학비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면서 체육시설과 특성화고 지원 등 다른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10조9천33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 본예산보다 11.3% 1조1천8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인건비가 4천304억원, 학교 신·증축 등 시설비가 3천770억원, 유아교육비가 3천520억원 늘어 전체 예산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할 경우 전반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분야는 많이 늘어난 반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분야 등은 곳곳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도교육청은 현재 유치원 만 5세와 모든 초등학생,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내년 중학교 1학년과 유치원 만 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해보다 29.9%(893억원) 늘어난 3천875억원 편성했다.

혁신학교도 현재 154개교에서 220개교로 늘리고 혁신유치원 5곳을 새로 지정 운영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올해 175억원에서 206억원으로 31억원 증액했다.

만 3~4세까지 확대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누리과정) 학비지원 예산으로 4천857억원을 편성했다. 이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 8개월분에 불과해 더 늘어나야 한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는 김상곤 교육감의 역점 추진 사업이다.

반면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올해 본예산 57억원에서 내년 6억7천만원으로 무려 88.2% 줄였다.

교육취약계층 밀집지역 학교 교육격차 해소 사업비도 87억원에서 79억원으로 7억7천만원, 교육환경개선 여건 격차해소 사업비는 57억원에서 50억원으로 7억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비는 85억원에서 22억원으로 74.1%(63억원) 감액했다.

각급 학교 원어민교사 운영비 역시 344억원에서 234억원으로 32.3%(111억원), 학교체육시설 개선 사업비는 26억원에서 6억원으로 76.9%(20억원) 줄여 편성했다.

이밖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지원 사업비와 직업교육 특성화고 개편지원 사업비 등도 크게 줄였다.

사회문제가 된 학교폭력 예방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90%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연간 25억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일부 사업비의 감액 편성은 도교육청이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다른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근거가 되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나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예산 등의 확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유아학비 지원 확대에 따른 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