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사퇴해야”…이구동성

“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사퇴해야”…이구동성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해시정중단저지시민운동본부는 6일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학기 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6년간 시정을 이끌어 왔던 시장으로서 책임 있고 양심 있는 공직자라면 시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동해시는 교도소에 수감된 시장의 급여지급을 중단하고 주식회사 임동에 지급한 기업보조금의 손실액을 김학기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해시의회도 지난달 24일 김학기 동해시장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아 동해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하고 시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사퇴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무원노조 동해시지부도 김 시장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단법인 동해경제인연합회도 실형이 선고된 김 시장이 동해시민에게 수치와 분노, 배신감을 줬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김학기 동해시장은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열린 1심 선거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