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그 어떤 성역도 금기도 없을 것”

“수사에 그 어떤 성역도 금기도 없을 것”

입력 2012-10-16 00:00
수정 2012-10-16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곡동 사저 특검 공식출범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특별검사팀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주요 조사대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과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이어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및 최초의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 등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지 확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왼쪽) 특별검사 등 특별수사팀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사무실에서 개청식을 열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왼쪽) 특별검사 등 특별수사팀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사무실에서 개청식을 열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전면 재수사할 이광범(53·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는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H 빌딩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의 그 어떤 경우보다 논란이 많고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도 많다.”면서도 “수사에 그 어떤 금기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검의 주요 임무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꼽았다. 특검팀은 이창훈(52·16기), 이석수(49·18기) 특검보 이하 5명의 파견 검사와 모두 변호사 출신인 특별수사관 6명, 법무관 1명, 경찰, 서울시 공무원, 방호인력 등 모두 63명으로 구성됐다. 이창훈 특검보는 대외 공보업무 및 기획 분야를, 이석수 특검보는 검찰 파견인력 관리 및 수사총괄을 담당한다.

앞으로 수사의 핵심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자들의 배임 의혹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의혹이다. 사저 부지 매입을 주도했던 청와대 경호처가 이 대통령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주려고 국고를 낭비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특검은 앞선 검찰 수사에서 서면조사만 했던 시형씨를 직접 소환해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은 30일이다. .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2012-10-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